[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제 뇌관' PF에 94조원 유동성 공급…가계부채 비율 90%대 초반 관리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기반 맞춤형 관리·지원

올 PF 제도개선 방안 발표…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DSR 적용 범위 확대…주담대 장기금리 취급기반 조성

정부가 경제 부실 뇌관을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해소를 위해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경제 부실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총 94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을 비롯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유동성 공급에는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이 포함된다.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적시에 유동성 공급과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1조10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펀드와 LH사업장 매입(3조원) 등을 통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PF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방식을 선진화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부동산 개발회사)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수업체를 선별해 지원하고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에 나선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대책도 마련한다.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 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도 촉진한다.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하반기 주엥 가기자본비율 확대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우럴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올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중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 내실화도 다진다. 또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도 조성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모형 등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KDI에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9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