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2년간 증가

사고 원인에서 페달 오조작 비율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내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을 차량에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 대국' 일본은 고령 운전자가 많고,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28일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밟을 경우 자동으로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실시된다.

안전장치는 정차 시에 차량 전방과 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1∼1.5ｍ 앞둔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시속 8㎞ 미만 속도로 부딪히도록 가속을 억제한다. 또한 오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일본에서는 2012년 경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됐으며, 2022년에는 신차의 약 90%에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같은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시기는 검토 중에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내 신차의 대부분에는 이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돼 있는 상황이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원인의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이었다. 반면 75세 미만은 해당 비율이 9.9%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교통안전백서'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가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사고 원인에서 페달 오조작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013년과 비교해 65세 이상은 약 1.3배, 75세 이상은 약 1.7배, 85세 이상은 약 1.9배 많았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0대 후반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로 질주해 30대 여성과 딸이 사망한 사례와 2022년에는 후쿠시마시에서 97세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숨진 사례는 일본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이른바 '서포트카'를 보급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도 독려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