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계선 지능인' 올해 하반기 첫 실태조사 후 지원 나서기로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도구도 개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내후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구간인 사람들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체 인구(5129만명) 중 경계선 지능인이 약 13.59%(697만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으로 한정하면 약 78만명 수준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때문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우선 발굴 강화와 실태 파악에 나선다.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

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 영역별로 경계선 지능인 삶 전반에 대한 실태와 지원을 희망하는 영역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개발된 선별도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한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가족센터(212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134개소) 등에서는 영유아 경계선 지능인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와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 '학생 맞춤 통합지원팀'이 조기 발견과 지원을 돕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고위기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성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 폭이 좁은 상태"라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