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간 '역대 최대' 50.5조 비었다…가계는 여윳돈 47.8조 증가

올 1분기 정부의 곳간이 역대급으로 비었다. 세금은 부족하게 걷혔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다. 반면 가계와 기업은 지갑을 닫아 여윳돈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25조6000억원)의 2배 수준이자 통계 편재 이래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 순자금운용(8조6000억원)에서 순자금조달로 전환했다.

정부가 1분기 국채 발행과 한은 대출로 당겨 쓴 자금은 7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수치다. 국채 발행은 40조3000억원, 금융기관 차입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차입은 한은 대출금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것이다. 

자금운용 및 조달 차액 추이. [표=한국은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난 상태에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약자복지, 일자리, SOC 중심으로 역대 최고수준(중앙재정 기준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법인세가 덜 걷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

정진우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세수는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당겨서 선집행 하다보니 자금 조달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1분기에 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총선도 있었고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했던 상황이라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비금융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21조4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운용 규모는 전분기 29조8000억원에서 77조6000억원으로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으로 해석된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났지만 아파트 분양, 가계의 건축물 순취득 등 가계 실물 투자 감소 등으로 여유자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과 주택거래량 감소,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조달 규모는 전분기(9조4000억원)보다 크게 줄어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예금, 지분증권, 채권 등 대부분 상품의 운용 규모가 증가했다. 상여금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예치금(18조4000억→58조6000억)이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채권(7조3000억→12조4000억원), 증권 및 펀드(-13조1000억→2조900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자산 중에선 예금비중이 46.4%로 가장 많았다. 

정 팀장은 "가계는 기본적으로 실물 투자를 얼만큼 하느냐가 가계 부문 운용 조달 규모로 결정되는데 1분기는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서 실물 투자 자금이 흘러나가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유형 및 무형 자산 투자는 줄어들면서 순자금조달 규모 전분기(-6조9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93.6%에서 92.1%로 소폭 하락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도 전분기 113%에서 112.3%로 줄었다. 가계와 기업의 총 부채는 늘었지만 GDP 상승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