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국제품 전 세계서 11조원어치 팔렸다..."수출액의 1.5% 규모"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표지[사진=특허청]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한 해동안 97억 달러(약 1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중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았다.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 게임 5% 등의 순이었다. 위조 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 비중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18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1만3855개로 이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