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각지대 보듬을 안심소득, K-복지 시작 되도록 준비"

안심소득 2주년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탐구와 과제' 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을 빈틈없이 설계해 K-복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해 안심소득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탐구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 보장 실험이 1000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AI제이션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밀고 있는 약자동행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처럼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소득을 채우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돼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날 '안심소득 기반 소득 보장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심소득의 효과와 재편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변 연구위원은 근로생애 변화로 인한 소득불안정 수준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근로연령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소득하락은 일시적이고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다양한 위험을 통해 극단적 빈곤으로 악화한다"며 "과거와 달리 노동의 다변화 불확실한 생애소득, 1인 가구 재편 등에 따라 근로집단의 소득불안정 대응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존의 제도들은 소득 최하위계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의 소득이 발생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안심소득은 완전한 빈곤, 최저 수순의 빈곤으로 떨어지기 전에 소득 하락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제도이며 갑작스런 실업, 폐업 등에 유연하게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노동사장 구조, 기후변화 문제, 가족의 생애 등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안심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해 근로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지제도가 안착되면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확실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의 소득탈피율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심소득의 소득탈피율이 4.8%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0.07%를 기록했다. 소득탈피율은 수급을 받던 대상자가 소득 수준이 개선돼 수급을 중단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과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