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전문가 쓴소리..."법인세 감세 정책이 원인"

기업 실적 저조보다 법인세 감면이 더 크게 작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확충된다는 정부의 '선순환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주장이다.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26조8000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이 나타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세수 결손에 대해 경기 요인이 아니라 감세 정책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 63조2000억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45조8000억원) 때보다 감세 규모가 크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3년에 본예산과 비교해 세수가 56조4000억원 감소했다"며 "대규모 감세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낙수효과를 말하지만 실제 법인세 인하로 거둔 투자·고용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세수 부족 원인에 대해 "경기 요인이 아닌 감세 정책의 영향"이라며 "2022년과 2023년 세제개편에 따른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법인세를 과도하게 깎아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저조뿐 아니라 법인세 감면도 크게 작용한다"며 "세금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 전체 법인세 감면액 10조4000억원이며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의 감면액이 92.5%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감세효과가 89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세제개편안, 지난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와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를 합치면 최소 89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세수는 법인세 수입 감소로 10조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