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 근거 없는 예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예단이라고 비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정부에서 의대 교육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역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오는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줄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오 차관은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9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대학별 수요를 파악해 의대 수업 공간과 실험·실습 환경 구축하는 한편, 기존 의대 시설의 증·개축과 신축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