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칼럼] 쓰레기를 자원으로 …'폐기물 관리'의 매직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후덥지근한 장마철 날씨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쾌적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날씨가 제일 큰 요인일 것이다. 날씨 못지않게 우리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흐트러진 쓰레기가 아닐까 한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은 단순히 이웃에게 지탄을 받는 행위임을 넘어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깔끔하고 지속적인 쓰레기 관리는 하루하루 삶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편이다.

쓰레기를 다루는 산업을 폐기물 관리산업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인류가 생활하고 남은 잔존물인 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속한 산업이다. 즉,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계속되는 산업이고 특히 경제와 산업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폐기물 관리산업도 커진다. 산업 폐기물은 각 특성에 맞추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야 한다. 특수한 폐기물은 특성에 맞추어 고온 소각시설이나 지정 매립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제한이 있다. 즉, 폐기물 관리산업은 정부의 간섭(인허가)이 필요한 분야이고 폐기물 원재료의 크기를 고려할 때 넓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소각과 매립 시설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산업이다.

폐기물 관리산업은 우리 삶의 쾌적함을 넘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 증가, 소비주의, 경제성장, 도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계속 발생할지 걱정이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은 증가일로일 것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 및 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가 계속 쌓여 폐기물 악취와 오염에 큰 압력을 가할 것이다. 폐기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 인프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다.
 

[자료: Statista, 전세계 퍠기물 시장 규모]

 

폐기물 관리산업은 산업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도시 고형 폐기물 등을 분리, 수집, 운송, 재활용 및 처리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폐기물을 여러 가지 활동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폐기물 관리산업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조6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여 2030년경에는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폐기물 수거 시스템 개선, 경제 신흥국의 폐기물 규모 증가 등에 기인한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숫자로 보면 엄청나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20억톤 이상의 도시 고형 폐기물(MSW·Municipal Solid Waste, 음식물쓰레기·종이·나무·폐플라스틱·폐비닐·폐철 등)이 발생하며 이 규모는 2050년까지 약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인구가 14억명 넘는 중국이 도시 고형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 전 세계 폐기물 중 약 1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다른 경제대국인 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폐기물 배출의 약 12%를 차지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폐기물 발생 국가이며, 평균적으로 미국인 한 명은 연간 8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폐기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배출되고 그 구성도 다양하다. 몇 년 전까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및 미래에는 전자 폐기물(E-폐기물)의 배출이 더 관심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5000만톤이었지만 2030년에는 약 7500만톤에 이를 정도로 우리들이 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삶의 범위와 빈도는 매우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 중 50%의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는 음식 쓰레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한 규모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여전히 그 폐기물은 지구상 어딘가로 보내져 매립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매일 1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지로 보내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폐기물이 노천에 공개적으로 폐기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것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 리사이클에 있다.

리사이클은 최근 들어 발생한 공급망 불안 이슈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기업의 ESG 경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순환경제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폐기물 재생이용 시설 구축 혹은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이다. 국내 폐기물 산업의 리사이클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먼저 겪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결국 리사이클이 폐기물 관리의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폐기물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들은 수집-처분-리사이클로 이어지는 폐기물 처리의 전(全)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재활용 사업에 집중하고, 처리 과정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수거 트럭에 장착된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하여 사람이 일일이 악취가 나고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을 대신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폐기물 수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등 폐기물 산업에서도 스마트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 시장에서도 스마트한 관리가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폐기물 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설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결국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쾌적하게 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지만 적절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대상이고 또한 첨단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피의 대상에서 부가가치를 품은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농경제학과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농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고용노동부 고령화정책TF ▷한국장학재단 리스크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