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통과…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답할 차례"

"초부자 감세만 반복…적극 재정 역할로 내수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하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민생파괴 선전포고”라며 “민생경제가 붕괴 직전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없고 초부자 감세만 주문처럼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이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액을 늘리면, 그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