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1개'…파주 운정9초 후문·보행육교 설치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

'후문 교육지원청 세부 계획 마련…보행육교, LH 타당성 검토'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운정 지구 내 운정9초등학교 후문과 보행 육교 설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이런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현장 조정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운정9초교는 인근 5개 공동주택 단지에 사는 학생 1250여명이 이용할 예정인데, 현재 정문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고, 방과 후 인근 학원 등을 이용하기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한 인근 학원 이용을 위해 학교 후문과 보행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고충 민원이 접수된 이후 8개월여 동안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듭한 끝에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 후문과 보행로 설치의 경우 파주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부 계획은 LH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고, 파주시는 완충녹지 점용 허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승인하기로 했다.

보행육교 설치는 LH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대체 방안으로 보행섬 설치, 녹색신호 시간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파주경찰서는 LH가 교통안전 시설 설치 심의를 요청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등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들의 권익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요구 등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고충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