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탄핵" vs "이재명 부부 소환"...'강대강' 국면 전환 싸움

민주 법사위원, 내일 '尹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계획 상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윤 대통령과 검찰로 이슈의 화살을 돌리려는 전략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만간 검사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 대상 4명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자기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며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과거 울산지검 청사 내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남성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발랐다는 '주사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변 소동'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은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적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검사들의 비위를 강조하려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탄핵에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놓고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 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오히려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검사 탄핵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에 출석해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라 하면서 검사 자신들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치외법권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향해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전 대표에게 쏠리는 관심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전략도 감지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9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올리고 청문회 실시계획과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