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실에 목돈 나가는 주금공, 관리체계 강화 나선다

주금공, 사업자 보증 사고액 역대급

시공사 평가모델 개발해 위험 사전방지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시공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주금공 보증 사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91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평가모델을 통해 부실한 시공사를 구분하고 보증을 덜 내주는 등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시공사 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금리 장기화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시행사 부실 우려가 커졌고, 사업 시 시공사 신용 보강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부도도 발생해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주금공 측은 현행 보증 한도 등을 기반으로 시공사 재무건전성과 시공능력을 반영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시공사에 대해 개별 보증 한도를 측정해 미리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모델 개발 이후 주금공은 주기적인 기업평가를 통해 위험 노출액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한다. 예컨대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한다면 추가 보증을 제한하는 식이다. 주금공은 현재 시공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공고를 내고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주금공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파로 큰돈을 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주금공이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금공이 지원하는 보증이다. 보증 사고란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이며 사고가 나면 주금공이 사업자 대신 돈을 갚는다. 

아울러 주금공은 시공사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규모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주금공은 지난 4월 11일 출시한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통해 7000억원(7건) 규모 보증을 승인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 특례보증 예산은 1조5000억원이며 출시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46%의 자금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