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금통위 D-2, 국회로 간 이창용 "디스인플레 고려해 금리 결정"

묵언 기간 중 22대 국회 기재위 첫 업무보고

"물가안정 긍정적…디스인플레 추세 이어진다"

금융안정 우려 "수도권 부동산 고려해 판단"

정부 한은 마통 사용 비판엔 "비용 감축 도움"

野 '전국민 25만원'에 대해선 "전략적 타깃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국회를 찾아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조건인 물가 안정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9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틀 전이자 22대 국회 기재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컸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부터는 대외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묵언 기간에 해당한다. 

시장은 제한된 이 총재의 발언에도 크게 반응했다. 국내 국고채 시장은 3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를 보이다가 이 총재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자 금리 낙폭이 확대됐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과 관련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량 규제를 두달 미루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한다는 데 한은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이 들썩이는 데 대해선 일부 수용했다. 그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이 바람직하지만 너무 빠르면 시장에 주는 충격도 크다"며 "이를 고려해 통화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여당 인사들이 앞다퉈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독립성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 이외 사항에 대해선 분명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 돌려막기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000억원을 빌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 정도 된다"며 "일시 차입금 평잔(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고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재정지원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적·일시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