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직권남용…尹 탄핵 청문회 의결은 무효"

"헌법에 탄핵소추 절차 직접 규정...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 의무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9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면서 정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토론은 여야 위원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장이 질문 종료를 확인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 종결 선언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와 이번 법사위에서도 정 위원장은 대체토론를 요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며 "전형적인 위원장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국회 청원'을 의결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아주 엄격한 요건으로 탄핵소추 조사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이후엔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가 조사시킬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그 절차를 헌법을 우회해서 청문회 열어 조사하겠다는 건 명백한 헌법상 위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청원 관련 규정에 법정화 돼 있는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문회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이치 맞지 않는다"며 "헌법 위배이고, 청문회 조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청문회 요구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물음엔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라며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