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핵보유' 두고 입장 엇갈려...'주한미군'은 굳건

미 의회·트럼프 측근 '핵우산' 강화에 힘 싣기

미 싱크탱크 "트럼프 '거래'적 동맹관 →韓핵무장"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도럴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둘러싼 미국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 의회와 정계에서는 꾸준히 현재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주한미군 주둔 유지 카드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무장 현실화 가능성의 실마리를 남겨놨다.
 

美상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확장억제' 강화에 무게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 규모를 제안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담았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우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위협에 놓여 있을 때 미국의 핵 능력을 동맹·우방국에게 확장해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2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핵 협의 절차, 핵전력 통합, 정보 공유절차·훈련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 억제, 핵전략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한국의 핵무기 배치, 핵 공유 방안은 빠졌다. 앞서 공화당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NDAA 초안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한국과 핵무기 공유 방안을 담았다. 그런데 위원회 협의를 거친 최종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진 셈이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신뢰하도록 하자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외교·안보 인사들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9일 트럼프 2기에도 주한미군 축소·철군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방한 일정을 수행하는 도중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한 대북 억지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핵무기) 비확산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핵우산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싱크탱크 "트럼프 동맹관, 韓 핵무장으로 이끌 것"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확장억제가 견고할 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인사들 발언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꾸준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들어서면 북한과 직접 외교에 나선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원성을 잠재우는 카드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핵'을 두고 여러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유대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나는 김정은과 잘 어울린다"고 본인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선언한 적도 있다.

이처럼 우호적 대북 인식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중단된 북한과 핵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위해서다. 심지어 이번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질적 약속은 못 얻어내는 대신 핵보유국 지위만 인정하는 '망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집권 2기에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를 주목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때 한국을 달래는 수단으로 독자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혹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하다며 이게 어렵다면 한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26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재집권의 후폭풍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무력화하고 북한 등과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런 시나리오상 한국은 확실히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더그 밴도우도 지난달 21일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북·러 군사 협력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