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하위권'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20위로 급상승…첫 중위권 돌입

2018년 33위에서 13계단 올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순위가 앞선 조사보다 10계단 넘게 오르면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에 자리잡게됐다. 만년 하위권에 머무르던 국내 규제 환경이 중위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2023년 PMR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5년 주기로 각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외부 지표 활용해 PMR을 책정한다.

조사 결과 한국의 PMR은 1.35를 기록하며 OECD 38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이뤄진 조사에서 33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13계단 올라선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8년 21위를 기록한 뒤 2003년 22위, 2008년 29위, 2013년 32위로 순위가 줄곳 하락해왔다. 만년 하위권 수준에 머물던 중 OECD 평균(1.34)에 근접하게 된 것이다. OECD 회원국과 중국, 브라질 등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규제 영향 평가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지 살펴보는 '규제 영향 평가' 부문은 3위, 기업의 시장 진입 시 행정 규제 부담을 평가하는 '행정·규제부담' 부문은 14위, 공기업 범위·공기업 지배구조가 얼마나 양호한지 살펴보는 '정부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은 15위를 기록하면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의 진입 장벽을 뜻하는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은 24위로 OECD 중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업활동 개입', '무역·투자 장벽' 부문은 36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나 전기, 수도 등 공공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있다는 점이 점수가 낮은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투자장벽은 국내 농업관세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 점수가 하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무역투자장벽 중 비관세무역장벽은 한국이 1위를 차지하는 등 하위지표별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3년까지 OECD PMR을 중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인허가 등 진입·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실태조사 실시한 뒤 내년에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 개선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