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에 "면밀히 주시"

환경부 "황강댐 하류 일부 방류 징후 포착"

10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흘러 들어온 임진강 상류 물이 방류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 9일 임진강 유역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무단으로 방류하기 시작한 데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날 오전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황강댐 하류의 일부 방류 징후를 포착해 즉시 군부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하류 순찰계도 등을 실시했다. 다만 방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강은 유역 면적의 약 63%가 북한에 속해있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우리 측 유역은 북한의 무단 방류 시 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북한은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 특히 2009년에는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북한은 인명 사고 이후 같은 해 10월 방류 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세 차례 외에는 여전히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실종 사고가 또 한번 발생했고, 2016년과 2020년에는 어구 피해가 일어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하고,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북한은 남북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