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1/20240711152912919675.jpg)
박상우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 대해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일뿐, 추세적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본다"며 "과거 정부 때처럼 몇 년간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 수요 계층이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과 3기 신도시 등 상당수의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에 관해선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역효과를 우려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보험제도는 사실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제도지만, HUG의 대위변제금이 전세사기 피해 예상규모보다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급격한 대수술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했더니 임대사업자 반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전세시장의 불안에 오히려 촉매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사전청약 취소 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청약 취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 번 들여다보겠다, 공고할 때 상황이나 공고문 약정 등을 살펴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면서 "다만 피해 구제를 전제로 깔고 귀책 사유를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조만간 출시한다. 박 장관은 "CR리츠를 곧 출시할 예정으로, 현재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출시되면 한 채에 2억원씩 잡아도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이 건설시장에 돌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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