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SMR 산업 활성화 위해 '민간R&D협의체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국내 SMR, 인허가·규제 체계 선진국 대비 미흡 지적

국가 전략기술 분야인 만큼 정부 선제 대응 필요

미국 에너지 기업 뉴스케일파워의 소형모듈원전(SMR) 발전소 조감도 [사진=뉴스케일파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11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회의실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R&D협의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R&D협의체'는 산기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2년부터 운영해 온 협의체로 11개의 기술 분과에 총 194개의 선도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정부에 건의해 국가 R&D 투자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SMR 산업의 규제 체계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SMR 분과 참여기업 16개사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송찬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M의 '국내 SMR 안전규제 방향 및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현황'과 박윤원 비즈 대표의 '주요국 SMR 규제체계 개발현황' 등 전문가 발제로 시작해 참석자 간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여기업들은 △원자력 발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 시설 기준 마련 △해양 원자력 발전의 인허가·규제 체계 수립 △정부 주도의 실증로 건설 추진 등 다양한 산업계 정책 수요를 발표했으며, 민간R&D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R&D 수요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R&D협의체 SMR분과 위원장인 이상원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은 "국내 SMR 분야 인허가와 규제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SMR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국가 전략기술인 SMR 분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제도 마련을 요청한 만큼,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바란다"면서 "산기협은 앞으로도 산업계 기술 수요가 국가 R&D 투자 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