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빨라지나…"2027년 수입보다 지출액 더 많아"

국민연금연 '2024∼2028년 중기재정 전망'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고령자 증가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5년간 64만4128명이 감소한다.

연도별 가입자 수는 △2024년 2205만4921명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꾸준히 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이어져서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친 수급자는 5년간 198만6873명 급증한다. 연도별로는 △2024년 735만7515명 △2025년 792만7714명 △2026년 853만6178명 △2027년 916만4834명 △2028년 934만4388명으로 예상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겹친 것도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준다. 1961년생은 올해부터 연금 수령 대상자다. 1962년생은 2025년, 1963년생은 202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수급자 급증으로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엔 73조5654억원으로 껑충 뛸 전망이다.

당분간 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도 늘어 연금 지급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7억원 △2025년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9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 △2028년 65조3639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2027년부터다. 올해(45조1980억원)와 2025년(51조9564억원), 2026년(59조5712억원) 연금 지급액은 수입보다 적지만, 2027년에는 67조6071억원으로 수입액을 넘어선다. 2028년이 되면 73조5654억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보고서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으로 한동안 이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적립 기금 추산액은 △2024년 1092조394억원 △2025년 1146조9911억원 △2026년 1202조2252억원 △2027년 1254조7981억원 △2028년 1306조1805억원 등이다.

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 장기 재정추계(5차 재정계산)를 보면 현재 연금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2041년을 기점으로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고,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