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은 위헌...野 경제 망치는 법안 지양해야"

"기업 손해배상청구권 원천 봉쇄...명백한 재산권 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구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실행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180석 집권여당 시절에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을 밀어붙이는 저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헬리콥터 돈 뿌리기 식 가짜 민생 지원금법 등도 이달 안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