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서울에서 ‘2024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4년 첫 개최 이후 올해 8회째를 맞은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는 국내외 방산 관련 정부 기관과 연구소, 업체들이 모여 세계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방산기술보호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세션인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 동향’에서는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 통제 정책을 소개한다. 영국 산업부는 기술관리를, 스페인 외교부는 무기 수출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유럽연합(EU) 통제 규정 및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 ‘진화하는 기술보호제도’에서는 방사청 기술보호과에서 한국 방위산업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정책을 소개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기술 보호 전문관리 현황,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스틸리언의 ‘사람의 취약성을 결합한 사이버 위협’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세 번째 세션 ‘모두가 함께 막는 기술유출’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한국의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기술유출 범죄 실태 및 경찰의 대응 노력을,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기술 보호의 효율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국제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K-방산 기술보호 대책 수립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컨퍼런스는 향후 방산기술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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