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高DSR 집중적으로 볼 듯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 등 '추가 카드' 검토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까지 이어진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영끌'과 '빚투' 분위기에 편승해 한계 수준까지 빚 부담을 진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공언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꺼내 들 수 있는 '추가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되, 전세대출 DSR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