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긴급진단 "주택공급 부족 장기화 시 집값 급등 기폭제될 것"

집값 양극화도 심화... 일각선 정부의 시장 개입 '시기상조' 의견도

[사진=연합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은 물론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온도 차가 극명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대책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적하면서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 향후 집값 폭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주택 공급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균형이 무너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만으로는 당장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쉽지 않아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와 임대차 3법 폐지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결국 서울 집값 폭등을 막으려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조속히 없애고 부족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과열 조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상승해 대세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데 섣불리 개입하면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며 "당국이 현재 해야 할 일은 금리 인하 시기를 예의 주시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하되 과열될 조짐이 생길 시 적용할 만한 최소한의 규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대출 금리가 낮으면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리기 때문에 가계부채 등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둘째 주(8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96%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7%, 지방은 1.08% 떨어졌다. 서울은 지난 3월 마지막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은 올 들어 하락세만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64.4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상황을 뜻한다. 지방 5개 광역시는 △울산 31.9 △대전 21.6 △대구 14.5 △부산 13.5 △광주 12.9 등으로 서울과 격차가 컸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 매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양극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돼야 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방 주택 매입 시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 사업자 수요를 늘려야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제경 소장은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옮겨가며 양극화가 심화하는데,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서울로만 자본이 쏠리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외곽 지역과 달리 강남과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최근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107㎡도 지난달 40억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24억9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한편 정부는 집값 변동성을 주시하면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올 하반기 중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하는 등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