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숨고르기..."與 전대 이후"

'채상병 상설특검' 가능성에는 "지금 검토할 단계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순직 1주기를 앞둔 채수근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것이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야권만으로 국회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대 이후 여권의 변화를 기대해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이 총집결해도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전대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플랜 비(B)로 '상설특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채상병 상설특검' 추진 가능성에 "위헌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 후보자를 자신들 입맛대로 추천하기 위해 상설특검에 관한 규칙 개정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이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의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공공연하게 상설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야욕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