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복귀 의대생 실명 공개에 "위법 확인 시 조치"

텔레그램에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교육부 "위법행위 발견 시 조치"...복지부도 수사의뢰

지난 7월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병원과 수업에 복귀한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개설됐다. ‘감사하다’를 비꼰 의미로 쓴 이 방에는 수업 복귀 의대생과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 전임의들의 리스트가 실명으로 올려져 있다. 

채팅방 개설자는 ‘복지부 장관님의 뜻에 따라 이 시국에도 환자만을 위해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이름과 학번, 병원, 진료과 등을 제보해달라고 했다. 또 ‘리스트에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면 추가 정보를 제보해달라’며 ‘명단을 널리 알려달라’고도 적었다.

실명과 학교, 학년이 공개된 의대생 명단은 지난 12일 기준 60여명이었으나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이 자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의대생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 상담, 지도 및 학습권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대생 대상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 및 이에 따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행위가 확인된 학생에 대해 대학과 협력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료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교육부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하도록 하며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했다.

교육부도 5월 말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3곳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유급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의대생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해왔지만, 이는 오히려 다수의 의대생에게 유급 부담을 줄여줘 집단 행동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장기간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진열이 유지되면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공격할 응집력도 더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