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금투세 개편 논의하자"...민주 "세수결손 대책부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은 "여당 전대 끝나봐야 알 듯"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세제 개편 논의 제안에 "국가예산 10%에 달하는 수십조 원 세수결손이 나왔다"며 "정부와 여당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결손이 많이 났다"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내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 질문엔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을 말하는 건 책임 회피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세수결손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세수 개편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에 맞춰 '채상병 특검법'이 공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두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 책임있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재표결을 언제 할 지는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