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의 D-story] 총격에도 주먹 불끈쥔 트럼프…지지율 반등에 韓 '트럼프 리스크' 속도 내야

"안보 정책도 중요하고 한·미 관계도 중요하다"…두마리 토끼 절실

지난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피습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약 3개월을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지역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 총상을 입고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총격으로 귀에서 피가 나는 와중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는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공화당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확실하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최근 남북 간의 대치 구도가 심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보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트럼프 1기 정부 때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단순히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방위비 인상 문제, 철수 문제 등의 큰 과제를 1기 때에 이어 2기에서도 다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한·미는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제12차 SMA 5차 회의가 사흘간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나섰고,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4차 회의가 끝난 지 13일 만에 열린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개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빠르게 방위비 협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리스크로 꼽히는 것 중 하나다. 

한·미는 5차 회의를 토대로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 같은 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하는 건 '한·미 관계'다. 트럼프 집권 2기 때 한·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동시에 한국이 우려하는 만큼 한·미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 외교 정책에도 적용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삼각 구도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 무기 거래 등으로 밀착 행보를 보이며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한반도를 더불어 국제 사회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어 한·미·일 협력 체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일 체제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2017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신냉전(New Cold War)'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는 이미 신냉전이라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빠른 판단력과 철저한 준비성으로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