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표 '경기 RE100' 관련 경제 3법 제·개정 머뭇거릴 시간 없다!

국내 최초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추진

종전과 다른 김 지사 계획안 공감 얻어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커 국회처리 시급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어서다. 에너지전환 정책, 즉 '경기 RE100' 추진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9월에는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 목표다. 에너지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도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를 구체화했다.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16일에는 성큼 더 나갔다. 아예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을 위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서다. (2024년 7월 16일 자 아주경제 보도)

김 지사는 또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 중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정부의 안일한 위기 대응에 일침을 가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경기도 특히 김 지사가 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보듯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 지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열정은 이미 국내 최고라 정평이 나 있다. 우공이산(愚公移山)하려는 의지 또한 대단하다는 평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30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애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시킨 상황 속에서 '광역지자체 유일 정책'으로 알려져 더욱 돋보인다. 

물론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있다. 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아직 관련 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다. 

하지만 김 지사의 소신은 멈춤이 없다. 민선 8기 시즌2에 나서면서 RE100 3법 제·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참고로 RE100 3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모두가 RE100 실현을 위한 법률이다. 김 지사의 정책추진 동력에 필수 요소들이다. 해서 이번 토론회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 지사는 이날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상대로 열기는 뜨거웠다. 참석 인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국내 내노라하는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 역대급이라는 평을 들었다.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도 획기적이었다.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경기도가 국내 최초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등 김 지사의 정책이 특별해 더 그랬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평소 '경기 RE100'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 즉 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론을 자주 펴왔다. 

기후·환경·산업·경제·미래로 이어지는 기후 정책이야말로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김 지사의 판단과 정책 추진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를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그런 만큼 비록 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이지만, 국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一念)으로 '경기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 지사의 노력에 이젠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