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교권 보호 위한 '민원상담실'...교사 95% 사용 경험 없어"

서이초 1주기, 달라지지 않은 교육 현장...교육부 발표와 교사 정책 체감도 큰 차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년 전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육부가 교권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내놓은 '민원상담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민원상담실 설치가 89.1% 이뤄졌다고 발표했으나, 교원 94.8%는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발표만 놓고 보면 대다수 후속 조치들이 90% 이상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에 따르면, 학교 민원대응팀 98.9% 조치 완료, 민원상담실 89.1% 조치 완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됐다. 

민원상담실은 교사 개인에게 학부모의 민원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고, 각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학교가 승인할 경우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 제도다. 1년 전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현장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강 의원이 지난 6월 19~29일 교사노조연맹 등과 공동으로 총 5980명의 교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원 94.8%는 민원상담실을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조직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모른다'고 응답한 교원은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민원상담실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59.8%가 '모른다'고 답했다. '민원창구가 일원화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41.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9.3%였다.

'민원 처리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1.1%가 '담임 또는 교과 교사'라고 답했고,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까지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물음에는 50.1%가 '별도 인원 없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작년 발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 만나 "교육부 보고와 실제 현장이 큰 차이가 있는 조사 결과"라며 "교사·학부모·학생 이라는 교육 3주체 간 안전하고도 열린 대화만이 악성 민원을 줄이고 교사를 보호하며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천 회장은 "학교 차원에서는 (민원실이) 있다고 형식적으로 보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민원대응실'이라는 표지판만 갖다 끼워놓고 인력 배치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과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합당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민원대응팀은 그저 종이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