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족쇄 '빵집 출점규제'...10년 만에 풀릴까

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규제, 8월 6일 만료

프랜차이즈·중소 빵집, 협약 연장 두고 이견

전문가 "10년 사이 바뀐 유통 시장 고려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빵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빵집 발을 10년간 묶어두던 족쇄가 해제를 앞두고 있다. 대기업 빵집 출점을 제한하던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다음 달 6일 만료되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기업 빵집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중소 빵집은 상생 협약 연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과점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관련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11일에도 두 번째 회의를 가지고 8월 6일 만료되는 상생협약 연장과 규제 완화 등을 다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 경쟁력을 살린다는 취지로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빵집은 신규 출점 제한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할 수 있고, 동네 빵집 500m 인근에는 매장을 낼 수 없다.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9년 만료됐지만, 대한제과협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규제 기간은 연장됐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해외 출점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생협약에 발이 묶여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실제로 SPC그룹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 매장 수는 2018년 3366개에서 2022년 3424개로 약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체 제과점 업체는 같은 기간 1만523개에서 1만5923개로 약 51% 늘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 베이커리 브랜드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빵을 판매하는 곳도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제과협회는 규제 연장을 주장한다. 앞서 협회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류재은 대한제과협회 기술부회장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아직까지 동네 빵집은 굉장히 힘들다"며 협약 연장을 촉구했다.

전문가는 10년 동안 바뀐 베이커리 시장을 고려해 상생 협약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커피와 함께 빵을 구매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식음료 매장에서 베이커리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다"며 "프랜차이즈와 동네 빵집으로만 국한됐던 제과점 경쟁 구도가 시간이 지나며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프랜차이즈 빵집 외에도 개인이 소유한 초대형 베이커리도 등장해 중소 빵집이 맥을 못 추는 경우도 있다"며 "상생 협약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