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사실상 '리셋'...與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다시 논의"

민주당 "정부가 연금 개혁안 먼저 마련해야"...與 "정쟁하겠다는 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 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 논의 참여를 압박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는 "총선 등 선거를 앞둬 제대로 논의를 못했다"면서 사실상 전면 백지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지난 21대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안 이외의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는가"라며 "결국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참여를 압박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특위 간사는 지난 국회에서 막판 논의됐던 '13·44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대해 "여야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그 안은 오히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 역시 "전문가 참여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항상 이런 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연금개혁을 받겠다고 큰 이슈를 만들고 빠져버렸다"며 "이 전 대표가 던진 그 제안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내용이든 관계없이 연금개혁 관련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연금 개혁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전 대표가 연금 모수 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산시켰다"며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