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카카오 사법리스크 본격화되나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검찰 조사 이뤄진지 8일만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드라마 제작사 인수 의혹·카카오T 콜 몰아주기 의혹 등 잇따른 사법리스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로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는 과정에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했다. 

김 위원장에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외에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와 관련된 건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 횡령·배임 등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카카오 자회사였던 카카오엠이 시세보다 비싸게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해 매각차익을 몰아주고 카카오엠에는 400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인수를 공모했는지, 인수자금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3000억원대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았다. 상장을 앞두고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해 매출을 키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 등 최종 결과는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확정되지만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와 류긍선 대표 해임 등 제재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다수 자회사를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발행해 판매한 후 해당 자금을 클레이튼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횡령 규모로는 1500억원에서 3000억원 상당의 액수가 거론되고 있다.

클레이는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대표적인 국산 코인으로 손꼽히기도 했지만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 가치가 하락했다. 현재 검찰은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에 대해 횡령·배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건별로 다른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계열사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그룹 내부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VX를 비롯해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