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중전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3중전회를 비롯해 개혁을 주제로 한 다른 전체회의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총서기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사상을 더욱 해방하고 사회생산력을 해방 및 발전시키며 사회활력을 해방 및 강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강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는 새로운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개혁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가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중국은 지금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멈추지 않는 개혁, 중단되지 않는 개방
시 총서기는 덩샤오핑을 잇는 중국의 또 다른 뛰어난 개혁가로 평가받고 있다.
두 지도자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동일한 사명을 마주했지만 그 배경은 현저히 달랐다.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당시,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달러에 불과해 그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했다.
시 총서기가 중공중앙 총서기로 선출된 2012년, 중국은 이미 1인당 GDP가 6천 달러가 넘는 세계 2대 경제체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성장 동력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낮은 인건비를 비롯한 많은 이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 총서기는 전임자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결심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쉽고 모두가 좋아할 개혁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삼키기 어려운 단단한 뼈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2천 개 이상의 개혁 조치를 통해 극심한 빈곤 퇴치, 도시·농촌 통합 개발, 부패 척결, 기업 지원, 혁신 촉진, '녹색 혁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개혁 조치로 중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경제 총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세계 주요 성장 엔진으로서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다져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 늘어나는 서방 국가의 보호주의와 억압을 비롯해 부동산, 지방 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과 관련된 리스크 등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와 인민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시 총서기는 개혁개방을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국 발전의 기적을 연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봤다.
시 총서기는 지난 1월에 열린 중공중앙 정치국 단체학습에서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다방면의 개혁 심화를 촉구했다.
시 총서기는 5월 산둥(山東)성을 시찰하면서 "개혁은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는 이례적으로 좌담회를 소집하고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추가적인 개혁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좌담회에 참석했던 황한취안(黃漢權)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원장은 "시 총서기의 마음속에 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 총서기는 올봄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상공업계 및 전략 학계 인사들에게 중국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 조치'를 계획·실행하고 있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에 더욱 폭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이켜보면 시 총서기는 일관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16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산시(陝西)성 량자허(梁家河)촌으로 보내져 농장에서 일하며 굶주림을 경험했다. 당시 그의 바람은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계속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 총서기 역시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에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었다. 시 총서기가 량자허촌에서 시행한 대장간 설립, 생필품 상점 개설 등의 개혁 조치는 마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 총서기의 개혁 의지는 개혁개방을 지지했던 아버지 시중쉰(習仲勛)의 영향을 받았다. 1978년 중국 광둥(廣東)성에 주요 관리로 파견된 시중쉰은 이후 선전(深圳) 등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 건설을 도왔다.
1978년 시중쉰은 칭화(淸華)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 총서기에게 안후이(安徽)성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에 대한 현장 조사·연구를 맡겼다. 그는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웠고 이 노트는 40년 넘게 보관되고 있다.
개혁가로서 시 총서기의 명성은 그의 정치 이력이 쌓이면서 더욱 높아졌다.
1980년대 초 그는 빈곤한 허베이(河北)성 정딩(正定)현을 농가도급책임제 시범 현으로 지정하면서 개혁 실험을 시작했다. 남부 지역에서 시험한 방식을 허베이성에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1985년 '중국 청년' 잡지에 해당 현의 변화를 담은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정딩현을 방문한 이웃 성의 한 현위원회 서기는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이곳의 모든 곳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했다.
시 총서기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상해방을 이뤘다"며 정딩현의 개혁을 회고했다.
이후 푸젠(福建)성의 경제특구 샤먼(廈門)으로 발령받은 시 총서기는 중국 최초의 합자은행인 샤먼국제은행의 설립을 주도했다. 이어 푸젠성 성장에 오른 시 총서기는 집단 산림권 개혁을 이끌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잇는 또 다른 중국 농촌 혁명 조치로 알려져 있다.
저장(浙江)성위원회 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시 총서기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발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기업인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자신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도록 독려했다. 또한 시 총서기는 저장성의 개혁을 경제와 정치 분야를 넘어 사회, 문화, 생태 등으로 확대했다.
개혁가로서 시 총서기의 명성은 해외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06년 9월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폴슨은 중국 방문 당시 첫 방문지로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를 택했다. 그는 중국에서의 첫 만남에서 시 총서기를 "완벽한 인선"이라고 평가하며 "골을 넣을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폴슨 전 장관은 이후 2014년 시 총서기와의 회담에서 시 총서기가 "나의 주된 관심사는 개혁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금 떠올리기도 했다.
2007년 상하이시위원회 서기였던 시 총서기는 상하이 경제를 혁신 주도형 발전으로 전환하고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혁개방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예견했다.
2012년 중공중앙 총서기 자리에 오른 시진핑은 첫 국내 시찰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선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롄화산(蓮花山)공원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에 꽃바구니를 헌화하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했다. "개혁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개방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시 총서기의 지도 아래 2013년 열린 '제18기 3중전회'는 개혁의 시대를 열었던 1978년 '제11기 3중전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혁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다.
해당 3중전회에서 시 총서기는 부패, 지속 불가능한 개발, 환경 문제 등 중국이 발전 중 직면한 일련의 도전 과제를 열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개혁의 심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여러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을 승인했다. 스페인의 한 언론은 시 총서기가 30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심오한 경제·사회·행정 개혁을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한 달여 후 중국은 시 총서기가 이끄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 결정을 발표했다. 사상 최초로 당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개혁을 전담하는 지도부가 설립된 것이다. 이후 해당 그룹은 시 총서기를 주임으로 하는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로 발전했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어렵고 중요한 개혁에 대해서는 시 총서기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시 총서기가 중대 개혁 방안의 모든 초안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산에 오르다
시 총서기가 이끄는 개혁은 오랜 실무 경험에서 얻어진 깊은 생각과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를 바탕으로 한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 중국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유전자라고 믿으며 '혁고정신(革故鼎新·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성어를 인용하며 실천을 촉구했다.
시 총서기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사회주의적 방향성을 부정하는 개혁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모방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단호하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총서기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조치를 요구하고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주체의 활력을 제한하고 시장의 완전한 역할을 방해하는 모든 폐단을 제거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요구했다.
전례 없는 범위, 규모 및 강도를 자랑하는 시 총서기의 개혁은 정치, 경제, 군사, 법치, 문화, 과학·교육, 인재, 사회, 생태, 국가 안보, 당 건설 등의 분야를 아울렀다.
시 총서기는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의 관계, 전반적 발전과 핵심 돌파구의 관계, 정층설계와 안정적 실천의 관계, 대담함과 꾸준함의 관계, 개혁·발전·안정의 관계 등 신시대 개혁 방법론을 개발했다.
그는 체계적·총체적·협동적 방식으로 개혁을 추구하고 인민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관료들에게 낡은 것을 폐기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확립하고 개혁의 적당한 시기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좋은 효과를 거두도록 지시했다.
산시(陝西)성의 한 관료는 "시 총서기가 단순히 GDP 성장률로만 개발의 성공을 측정하는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개혁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총서기가 지역 관료들이 개발업자들과 결탁해 친링(秦嶺) 자연보호구에 불법적으로 빌라를 짓는 것을 중단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일을 떠올렸다. 이는 당시 생태 분야 개혁이 직면했던 이익집단의 저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시 총서기는 역경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기득권층의 울타리를 깨야 했다. 그는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산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가지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중공중앙 총서기로 취임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관료사회의 사치스러운 공식 연회와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주관으로 업무 행태 개선에 관한 '8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은 이후 중국의 '게임 체인저'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시 총서기는 전례 없는 반부패 '폭풍'을 일으켰다. 그는 부패와의 싸움은 '정치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의 반부패 캠페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금융, 식량, 의료, 반도체,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백 명의 고위 관료, 은행 임원, 병원장 심지어 중국축구협회장, 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같은 유명 인사까지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다.
시 총서기는 당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가장 철저한 자기 혁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의 지도 아래 완전하고 엄격한 당 관리시스템이 구축됐고 건전한 당 내 법규 체계가 형성됐다. 또는 감찰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감독시스템을 구축해 권력을 제도적 새장에 가뒀다.
시 총서기는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에도 착수했다.
리쥔루(李君如) 전 중공중앙 당교 부교장은 이에 대해 개혁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총서기가 개혁을 통해 당이 직면한 고유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강력하고 힘있는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개혁은 기득권을 해체시켰다. 시 총서기는 "14억 중국인을 실망시키는 대신 수천 명에게 미움을 사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당의 자기 혁명을 추진했다. 류빙샹(劉炳香) 중공중앙 당교 교수가 설명했듯이 당은 주도적으로 사회 발전의 제도적 결함을 제거하고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관련해 시 총서기는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권력이 법 위에 있고 사적 관계가 법 원칙에 우선하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돈으로 처벌을 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살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신용과 법치에 기반한 경제"라고도 했다.
그는 공평경쟁 심사제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반독점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률 제정과 개정을 지시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도 개선됐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미국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중국어 이름인 '차오단(喬丹)'을 회사 이름과 제품 상표에 사용한 중국 기업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 총서기의 개혁은 경제적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현대화의 본질은 사람의 현대화에 있다고 판단한 그는 중국인의 '문화적 자신감과 국가적 자부심'을 키우는 일을 개혁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2012년 시 총서기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에 '문화적 자신감'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후 그는 이 개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네 가지 자신감'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이를 '더 근본적이고 더 깊고 더 지속적인 힘'으로 묘사했다.
시 총서기의 개혁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을 중국의 구체적 상황 및 전통 문화와 결합해 신시대에 맞춰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결과 중국의 개혁은 새로운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됐다.
시 총서기는 2017년 신년사에서 "집의 사량팔주(四梁八柱·4개의 대들보와 여덟 개의 기둥)를 닮은 개혁의 큰 틀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확립됐다"고 말했다. 중국 전통 건축에서 이는 집이 형태를 갖췄으며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시 총서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개선하며 중국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을 현대화한다는 중대 목표를 향한 개혁을 지시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장기적이고 험난한 과정이었다.
개혁가만이 발전하고 혁신가만이 성공한다
시진핑이 중공중앙 총서기로 취임한 해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졌다.
유럽의 채무 위기는 중국의 대외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부동산 규제가 내수를 위축시켰다. 한 외자은행 애널리스트는 "약 30년 만에 중국 경제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시 총서기는 주저없이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했다. 그는 여전히 발전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확신하고 개혁 의제에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시 총서기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짚으면서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제시했다. 그는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시작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움직였다.
시 총서기는 공급 구조 최적화를 위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스마트 변기 시트와 밥솥을 구입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사치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해외로부터 사들이는 데 열광하고 있었던 반면 일부 중국 생산업체들은 구매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 총서기의 제창으로 수년간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추진한 결과, 신시대에는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 스마트 전자기기, 신소재로 만든 스포츠 장비, 대형 여객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 분야의 과잉 생산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됐다. 그 예로, 2022년 말 기준 철강 업계는 약 3억t(톤)에 달하는 노후·과잉 생산능력을 제거했다. 그해 인도 전체 조강 생산량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 총서기는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대부분 연료차였다. 2014년 그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SAIC)를 시찰하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신에너지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10년 동안 시 총서기는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고 연구소를 견학하며 전기차 체험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전기차의 열렬한 팬이 됐다. 그는 제품 품질에 집중하고 시장 경쟁력을 키우도록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독려했다.
신에너지 산업은 시 총서기가 제안한 신질(新質·새로운 질) 생산력의 일부다. 시 총서기가 지난해 시찰에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널리 퍼지긴 했지만 그는 훨씬 전부터 관련 실천을 시작했다.
1970년대 산시성 량자허촌에서 시 총서기는 나무를 태우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바이오가스를 조명과 취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을 마을에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신질 생산력을 활용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일이다.
시 총서기는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다. 그는 생산력을 '모든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궁극적 원천'으로 보고 있다.
혁신과 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신질 생산력의 개발은 개혁을 통해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 나노기술, 양자 정보 등 분야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물결을 타고자 하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움직임이다. 또한 이는 시 총서기가 제안한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시 총서기는 중국의 혁신 역량 부족을 경제대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비유했다. 그는 "개혁가만이 전진하고 혁신가만이 강해질 수 있으며 개혁하고 혁신하는 자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도 아래 전례없는 강도로 과학기술 분야 개혁이 추진됐다.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기술 혁신을 이루고 중국 최초의 국가실험실을 설립했으며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혁신 촉진 방안을 시행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중국의 순위가 2012년 34위에서 지난해 12위로 상승하는 등 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우수 자연과학 간행물에 발표한 논문 점유율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수년간 이어진 미국의 탄압과 칩 관련 제재에도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는 지난해 새로운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일부 서방국가들의 대(對)중국 기술 봉쇄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았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시 총서기는 "기초 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이라면서 "중국은 기초 연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국제 선진 수준과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 연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원천적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전략적·첨단적·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의 힘 발휘하기
시진핑이 중공중앙 총서기로 취임했을 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였다.
하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2014년 지방 양회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토지 취득부터 모든 행정 승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단일 투자 프로젝트에 30개 이상의 정부 승인과 100개 이상의 도장 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모든 과정에는 최소 272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됐다.
시 총서기는 번거로운 정부 승인 절차에 강하게 반대했다.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를 한 건물에서 완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척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자원 분배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제 역할을 더 잘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수년에 걸쳐 1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행정 승인 권한을 취소하거나 하급 기관에 위임했으며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 항목 수를 90% 이상 축소했다.
시 총서기는 "부를 창출하는 활력이 터져 나오게 하고 시장이 힘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중국은 2년 연속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10대 경제체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얻었다.
2019년 1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이 시작되고 같은 해 12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 모델3의 첫 인도가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 개발 속도에 감탄했다. 올 5월에는 테슬라 유일의 해외 메가팩토리가 상하이에서 착공되면서 '중국의 속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민영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시 총서기는 민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민영경제발전국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시 총서기는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법률·법규에 진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산업과 분야에 민간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리스트에 금지가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진입이 허용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경영주체 수는 2012년의 3배가 넘는 1억8천400만 개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민영기업 수는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기업 중 민영기업의 비율이 80% 미만에서 92%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민영은행이 설립 승인을 얻고 민영 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분야에 민간 투자가 허용되고 민영 로켓기업이 해상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시 총서기는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기업에 대한 시장지향적 개혁에 나섰다. 2017년 통신 업계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한 국유기업 차이나유니콤은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 바이두, 징둥닷컴, 알리바바를 포함한 14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후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방안을 통해 국유기업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약 3만8천 개 국유기업에 이사회가 설립됐다.
국제 언론은 중국의 개혁이 변화에 발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 세계적인 팬데믹,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시 총서기는 중국 내수 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이 상호 촉진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국 통일의 대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보호주의를 없애고 지역 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리쥔루 부교장은 시 총서기가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슝안(雄安)신구, 창장(長江)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등의 개발을 촉진하면서 중국 지도에 새로운 '점', '원', '벨트'를 그렸다고 말했다.
시 총서기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개방 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제도형 개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중국은 증권사, 증권투자펀드 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했다.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에서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시장 진입 분야에서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개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시 총서기는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다. 현재 자유무역구의 수는 22개에 달하며 하이난다오(海南島)는 섬 전체가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다.
시 총서기는 또 다른 주요 개혁 조치로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전시회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를 설립했다.
또한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와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CICPE)'를 열어 무역 자유화와 경제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비전을 드러냈다.
중국은 140개 이상의 국가(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세계 2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목적지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 총서기는 특정 분야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 시장 조작, 과도한 이윤 추구를 경계하며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본 흐름에 '신호등'을 설치해 '금융 거물'의 부도덕한 행동을 방지하면서도 자본이 생산 요소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의 개혁이 더 이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 총서기가 이끄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는 발전과 안보의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세계 유일의 주요 경제체이기도 하다.
인민이 원하는 개혁 추진
시 총서기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민의 민생 개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인민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본 우선주의'와는 다르다.
2017년 시 총서기는 40년에 가까운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모순이 크게 변화했음을 인식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과 날로 높아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민의 요구 사이의 모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그는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덩샤오핑이 제안한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진핑이 중공중앙 총서기로 취임할 당시 중국 동부와 서부 지역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부의 불평등도 심각했다.
그는 빈곤 구제 전략을 혁신해 '맞춤형 빈곤 퇴치'를 시행했다.
빈곤층으로 확인된 개인과 마을은 국가 빈곤퇴치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문서화하고 빈곤층을 열악한 지역에서 이주시켰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외 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00만 명 이상의 간부를 지정된 마을로 파견해 빈곤 구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중국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수천 년간 지속돼 온 농촌 지역의 절대 빈곤 문제를 근절했다.
시진핑이 중공중앙 총서기로 취임하기 불과 몇 달 전인 2012년 4월, 허베이성에서 한 농부가 질병과 치료비 부담으로 스스로 다리를 자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많은 빈곤 농가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시 총서기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 의료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빈곤 사례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제 막 빈곤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 저소득층과 개인은 대부분 의료 보험에 가입돼 있다.
중국의 개혁은 1970년대 농촌에서 시작됐으며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에 관한 시 총서기의 개혁 이니셔티브는 광범위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시 총서기는 '밥그릇은 자신의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식량 생산 안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으며 농촌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2000년대 초 시 총서기는 학술 논문을 통해 호적 제도로 인한 도농 간 노동 시장 격차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호적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제안했다. 당시에는 호적 제한 폐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2016년 중앙 정부는 지방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농촌 출신 및 기타 영주권자 약 1억 명에게 도시 거주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됐다.
지난해 상하이를 시찰하던 시 총서기는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이주민들이 대도시에 정착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시 총서기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온 노동교육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3천500위안(약 65만8천원)에서 5천 위안(94만원)으로 높였으며 서민 가정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용'이라는 원칙을 부동산 분야에 도입했다.
한편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해 중국은 인구 및 가족 계획 정책을 조정했다. 더 나은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도 진행됐다. 또한 시 총서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고 기초 양로 서비스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중국에서 기본 양로보험과 기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각각 10억 명, 13억 명을 넘어섰다.
시 총서기는 '인민 건강이 현대화의 주요 지표'라는 신념을 가지고 푸젠성 싼밍(三明)시에서 의료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진행하도록 했다.
60년 이상 이어져 온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에 대한 가격 할증을 전면 중단하고 환자의 의료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시 총서기는 주장했다. 정부 부처는 그의 요청에 따라 제약회사와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가격 협상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다.
2021년 가격 협상을 다룬 온라인 동영상에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대표들은 "소수 집단 환자를 하나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8차례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주사당 약 70만 위안(1억3천160 억원)에서 3만 3천 위안(620 만원)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이 약은 중국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돼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줬다. 수년간 수백 개의 의약품에 대해 유사한 가격 인하가 진행됐고 대중은 누적 약 5천억 위안(94조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시 총서기의 문화 개혁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수 요건으로 인민의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 산업 계획과 정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 업종과 문화 소비 패턴을 육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영화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중국의 영화관 스크린 수는 2012년 약 1만3천 개에서 지난해 말 8만6천 개 이상으로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크린 수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초 중국 영화 산업이 국내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양질의 영화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총서기는 인재 풀 확대 및 과학기술 발전과 직결되는 교육 시스템도 개편했다.
그는 의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 부담을 줄여 균형 잡힌 성장을 보장하며 현대 직업 교육 시스템 및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동에서 나섰다.
국가 재정 지출 중 교육 경비 비율을 수년 연속 GDP의 4%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교육이 중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 총서기는 생태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시행했다.
2012년 시 총서기 취임 당시 환경 오염은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다. 그해 초 광시(廣西)좡족자치구의 룽장허(龍江河)에서 카드뮴 오염이 보고됐고 100만 명 이상의 식수 안전이 위협받았다. 그리고 같은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님비(Not In My Backyard·혐오시설 기피)'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샤먼에서 윈당후(篔簹湖)를 정화하고 항저우에서 시후(西湖)를 보호한 경험이 있는 시 총서기는 생태환경부를 설립하고 생태 환경보호를 불가침의 '레드라인'으로 정한 후 중앙 정부 차원의 생태 환경보호 감찰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방 정부에 강, 호수, 산림 보호를 책임지도록 요구했다.
시 총서기의 지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산림 자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인공 조림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가 됐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혁신을 위한 시 총서기의 캠페인으로 수력·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용량 부문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시장을 구축했으며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탄소 정점을 거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시 총서기는 "녹색·저탄소 발전은 시대의 흐름이므로 이를 따르는 국가가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총서기는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는 것이 중국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하나뿐인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
싱가포르의 연합조보(聯合早報)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의 중국처럼 약속에 대한 헌신과 긴박감을 가지고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평론을 게재했다.
글로벌 PR컨설팅 회사 에델만의 '2023신뢰도 바로미터'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신뢰도 지수는 83으로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 낙관론 비율이 더 늘어난 국가이기도 했다.
관측통들은 덩샤오핑이 주창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지속 및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시 총서기가 신시대 개혁의 조타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시 총서기는 전면적 현대화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을 시작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발전이야말로 절대적 원칙"이라는 그의 선언은 중국의 사회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켜 중국을 글로벌 경제 강국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시 총서기는 신시대의 절대적 원칙은 고품질 발전이라고 말하며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변혁을 시작했고 이는 세계 경제의 재조정에 이바지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5.2%의 성장률을 이루며 글로벌 성장의 3분의 1을 기여했다.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글로벌 성장 동력이다.
올해 정부 및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외교적 만남에서 시 총서기는 중국이 전 세계에 기회를 제공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지난 5월 프랑스를 방문한 시 총서기는 현지 기업들에게 중국의 개혁이 모든 국가에 더 넓은 시장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비아에서는 약 8년 전 중자기업(중국계 기업)의 투자로 회생해 현지 근로자 5천여 명의 일자리를 보전한 스메데레보 제철소를 방문했다.
해당 공장은 시 총서기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의 대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시 총서기는 고대 실크로드에서 영감을 받아 2013년 글로벌 개발 협력을 개혁하기 위해 해당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 인프라 개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서로 연결하는 현대적 네트워크로 BRI를 설계했다.
10년 동안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이 BRI에 참여해 4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줬다.
지난해부터 3중전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주요 개혁 조치가 발표될지 예의주시하며 그 영향을 가늠하고 있다.
앞서 시 총서기는 중요한 분야와 핵심 부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일련의 '전략적·창조적·선도적 개혁'을 약속했다.
시 총서기가 주도하는 개혁에 대한 낙관론은 중국의 방대한 경제 및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시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당의 통일된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혁신하려는 의지와 청사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개혁 의도에 대한 일부 해외의 오해나 우려에 대해 시 총서기는 기존 세계 질서를 바꾸거나 그에 도전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곤 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브라질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인 리데(LIDE)의 호세 리카르도 중국지역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현대화가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은 개혁의 목표가 "시대를 따라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총서기는 반세기 동안의 발전을 회고하며 중국의 개혁개방이 자국의 발전을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시 총서기는 덩샤오핑의 위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가 이끄는 중국식 현대화는 경제적 기적과 기회 그 이상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류 문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총서기는 "중국의 현대화는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길은 전례가 없는 길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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