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대환대출과 적격수수료···중소금융과를 향한 두 가지 시선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한쪽에서는 중소금융과가 최근 10년래 금융위에서 펼친 정책 중 최고의 정책을 수행했다며 박수를 보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내놓은 제도로 이해당사자가 모두 힘들어졌다며 최악의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금융과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그간 정부가 직접 주도한 정책 중 대중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효용을 줄 수 있었던 정책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도입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21만4000명이 1인당 평균 1.52%포인트 금리 인하와 164만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금리를 손쉽게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갈아타기 서비스는 업계, 학계를 가리지 않고 호평받았다. 금융위도 금융권 경쟁 촉진, 국민 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 인프라를 구축한 담당 과장·서기관들에게는 특진과 해외 유학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했고, 이런 사례를 통해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문화를 안착시키겠다며 중장기적인 조직문화 개편까지도 연결했다.

이와 동시에 중소금융과는 최악의 정책으로 꼽히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일방통행으로 2007년 이후 14차례 인하됐다. 그러는 사이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는 주요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상실했고, 매출이 늘어도 수익은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비교적 덩치가 큰 중견·기업 가맹점으로 불똥이 튀었고, 이들은 높은 수수료율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혜택이 쏠쏠한 일명 '혜자 카드'도 자취를 감추면서 금융소비자 효용도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바꿔보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년 넘도록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마땅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TF 결과물조차 업계·학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깜깜이'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또다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며 카드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갈아타기 서비스와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이다. 두 정책 모두 금융위가 직접 주도한 정책이지만 정책에 따라 박수를 받는 동시에 비난도 듣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세웠는지, 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용했는지에 따라 정책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 어디서 정책 평가가 갈라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