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모행사 곳곳서..."교권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선언문' 채택

추모걷기·교원 설문조사 등 추모행사 잇따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교차로에서 출발한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전국 곳곳에서 교원단체와 전국 교육청, 교육대학교 등이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순직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권 보호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울산에서 이날 공동 추념식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념식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되어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나 교육 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도 교육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초구 서이초 사거리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추모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 앞에서 교육권 보호,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법 , 교사 마음 건강증진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등이 필요하다"며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요구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과제가 많다"며 "7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됐으나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부모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이초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 이후 예비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교대생 92.6%는 ‘사건 이후 교직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졌다’(매우 불안해짐 62.9%, 불안해짐 29.7%)고 답했다.

이들은 ‘교사가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복수응답 가능)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95.4%)을 1순위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보호 체계 부재’(62.9%)를 2순위로 꼽았다. 3순위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리자의 무책임한 태도’(59.6%)가,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학생 생활지도(52.1%), 과중한 업무(28.1%)가 꼽혔다.

교대련은 "초등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예비교사 양성, 선발과 선발 이후 안전하게 일할 근무 여건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비교사, 현장교사는 교사들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초구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 'SAM미술관'에서 순직 교사를 추모하는 사진 전시를 한다.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 추모의 시간'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순직 교사의 사망부터 교사들의 집회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교사노조는 19일 오후 4시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조합원 교사들이 공동 집필한 신간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출간 기념회와 좌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