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충분히 확보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재창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빚 부담으로 여러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부채와 관련한 구조개선을 중점으로 담았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들을 연계해 재기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또 부처와 기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함께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 매뉴얼 작성·상담사 교육계획 등 실제 현장에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와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이미 지운이 시작된 과제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한다.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 29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정책 통합안내 등 시행을 앞둔 과제는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지원 시점을 앞당긴다.

또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이행상황도 살펴봤다.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내년 초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과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인 만큼 정책 안내·확산의 전달체계인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