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기소 책임공방...대통령실 "文정부 때 일, 감찰·문책 검토"

민주당 발끈 "尹정부 시절 발생한 일 절반 이상...누가 아마추어냐"

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왼쪽)과 국정원 요원들 간 2020년 8월 저녁식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혐의 내용 대부분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국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0여년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가, 하필 2023년 4월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항, 문재인 정부는 12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3개 정부가 관여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신중히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