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모든 과정 위법…원천 무효"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추진에…"탄핵 중독 모자라 빚 중독 빠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 "청원법과 국회법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했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단 것"이라며 "심지어 민주당 제 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함께 충분한 협의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안건조정위)에서 각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단독 통과된 것을 두고선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 재정을 나라 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정부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시행이 불발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경제 6단체가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라"며 "재정, 경제, 산업계의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수를 누적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