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 위해선 전력 수급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전력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은 만큼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 최대전력인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하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주변 지역 민원, 개발사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가량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의 준공시점은 2023년이었지만 2026년으로 3년 이상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 수립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지난 2월 발표한 정부의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에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평균 가격(2023년 기준)은 83.1원/kWh 수준이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에 이 비용이 추가되면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한경협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 등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SMR은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해 경제력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