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과도한 부채 의존 금융구조 문제···PF 제도 개선할 것"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반복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 유도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내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돼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런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부동산 PF의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 유도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또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면서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 집중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현재 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춰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에 손에 잡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