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관 협력 강화...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 재편도 추진

국토부, 23일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해외건설 수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는 '해외건설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연간 해외공사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급에 편중돼 있던 해외건설 사업 구조도 고부가가치 사업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건설 시장은 인프라 신·증설과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도국의 투자개발사업 규모는 2020년 457억 달러에서 지난해 860억 달러로 배 가까이 성장했다. 

투자개발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분담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포함해 민간기관 발주와 개인·기업의 독자적 투자 개발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도급사업 수주비중은 전체의 94.7%에 달한다. 도급사업은 단순 수주형태에 그쳐 추가 수주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기획,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의사 결정에 참여해 다수의 산업과 연계한 선단형 수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 경영능력이 필요해 도급사업보다 경쟁이 제한적인 만큼 수주 확률이 높고 출혈경쟁 우려가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 해외건설 사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수익성도 한 몫한다. 도급사업을 수주할 경우 국내 기업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은 3~5%에 그친다. 하지만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하면 10% 이상의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년째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300억 달러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올 상반기도 156억 달러를 수주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3년 간 평균 실적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지만,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시장 진출은 미흡한 상황이고 도급시장에서 경쟁도 심화해 수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번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지분율 확보 등 공공기관의 역할과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이하 카인드)의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카인드의 지분투자 비중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요건도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지분 엑시트(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카인드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한다. 다만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국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수원국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해 국내 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과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정부와 공공기관 출자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투자(6조6000억원 규모)를 매칭해 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는 한편, 회수,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과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개발 분야 진출도 활성화한다.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다"라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