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원점에서 공전하는 안성도시공사 설립, 언제까지 하세월 ?

3년 동안 두번의 용역 보고회와 설립무산

번번이 안성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공전

지난 5월 보고회 취소 후 설립 원점으로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 재임 3년 동안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두 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번번이 설립이 무산됐다. 안성시의회의 반대에 부딫혀서다. 지난 2022년 1차로 진행된 연구용역은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용역진행과정'을 문제 삼아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 1월 우여곡절 끝에 다시 2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 4월 한 달간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공사 설립 타당성을 비롯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원 등 공사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다. 주민 의견을 들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다 보니 4월 말 보고가 한 달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시의회 국민의힘 측 의원 중 한 명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역은 신뢰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돼 나온 결과물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최종보고서가 수정 과정을 거쳐 5월 말에 나온 점도 문제며 의뢰자의 지시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최종 결과물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시가 추진한 용역이 신뢰성이 없으니 최종보고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같은 당 의장도 이에 동조 최종 보고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도시공사 설립은 안성시의회에 보고회도 개최되지 못한 채 다시 공사 설립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그러자 주민 반발이 거세다. 1억원이상의 용역비를 날린 것도 그렇지만 안성시민의 78.7%가 찬성하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이 의원 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이처럼 개인적 소견이나 마찬가지인 사안을 마치 의회 전체의 의견인 양 의장이 직권 조치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개탄하고 있다. 

현재 김보라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두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공사 최종 보고회 무산 사태를 보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발목잡기'의 전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특히 이의를 제기한 시의원은 현재 안성시 공도읍 주민들이 소환을 추진 중인 의원이다. "당쟁에 몰두하고 시민 복지와 예산을 외면하면서 안성 발전을 퇴보시켰다"며 지난 15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안성시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이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원하고 도시의 지역균형 발전에 전문적인 실행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전문적 도시개발 사업 진행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의 호응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정례회에 관련 조례를 재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선 불투명하다. 안성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 3개 주요 당직 자리를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 독식해서다. 이에 반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운영위원 사임계를 제출해 놓고 있다. 게다가 주민 한의원은 '주민소환'에 얽혀 있다. 상정을 기대가 어려운 이유다. 이래저래 피해는 시민 몫이 되고 김보라 시장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