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농축산물 선물가액 15→ 30만원 상향해야"

"내수 부진으로 민생경제 큰 어려움…정부 나서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의해 현행 15만원 한도로 운영되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격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 가격을 2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물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최근까지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