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비 사업 장기적 효과 고려해야" 지적

- 기획조정실, 투자통상정책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제35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하여 시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상세한 인구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들은 건의사항 중에서 인사이동 관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당초 기획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8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간부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로 변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 기관장의 인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 충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불신이 깊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하여 도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업무보고 동안 스마트팜과 관련해 질의하였는데 기관마다 내용이 달라 전체적인 로드맵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통제와 정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에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청소년 해외연수인 ‘학교밖 청소년’ 관련하여 실제로는 8월에 진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월 일정으로 나와 있어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총 3명 위원의 발언 취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답변이 모두 한 글자도 다름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올해 말까지 충청권 지방광역연합으로 공통적인 위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초광역의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충남이 인구가 제일 많으므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담 사이트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대에 맞게 AI 프로그램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