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국회의원들 "지방에 실질적 자치권한 줘야" 한목소리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김원이,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이개호, 문금주, 박지원,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에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함께 발표하고 “지난 3월, 전남의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의원들은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