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일파만파...여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금감원 등 정부 선제 대응 必"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그룹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계 당국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도 티몬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은 후 금융감독원에서 선불업 등록 실태점검을 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도 거의 머지 사태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금감원이 국민께 약속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금감원을 질타했다.

또한 그는 "전자상거래법상에는 대기업 유통사처럼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소비자나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금감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도적 개선을 당부했다.

민주당 역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며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가 상상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도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