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극복 위해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 추진"

충남도청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급격한 인구 감소, 미래까지 위협할 것"

"외국인·유학생 경제 활동 여건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며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인구 문제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000억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와 경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 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고, 회의 안건인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제도 개선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