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학교 전기요금 2년 새 47% 급증…농사용 수준 인하해야"

학교운영비 중 2021년 3.57%→2023년 4.06% 차지

교육용 판매단가 138.8원…농사용 75.1원 대비 2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백승아 의원실]

지난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2021년(4758억원) 대비 46.5% 급증한 69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의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을 압박해 교육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국 학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운영비의 3.57%를 차지하던 전기요금 비중은 2022년 3.72%, 2023년 4.06%로 2년 새 0.5%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2023년 기준 1558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낮은 수준의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사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가 일반용보다 싸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2023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백승아 의원실]